이자 약정의 원칙과 제한:
-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이자율 약정이 가능합니다
- 대부업법 적용 시 연 20%의 법정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
- 약정이자율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:
- 초과분에 대한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
-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
- 향후 발생할 이자는 법정최고이자율로 제한됩니다
- 채무불이행 시 법적 효과
상환 불이행의 효과:
- 지연배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(민법 제387조)
- 지연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
-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의 권리행사:
- 근저당권: 경매를 통한 우선변제권 행사
- 질권: 질물의 경매 또는 간이변제충당
- 유치권: 목적물 유치 및 경매청구권 행사
- 계약의 존속과 종료
계약 종료 사유:
- 정상 종료: 차주의 채무 완제
- 중도 해지:
- 대주는 특별한 사정 없이 중도해지 불가
- 차주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예외적 해지 가능
- 차주 파산 시 처리:
- 파산선고와 동시에 기한의 이익 상실
- 채권자회의를 통한 채권 신고 및 배당 참여
- 회생절차에서 채권 조정 가능성
- 기타 고려사항
실무상 유의점:
- 서면계약서 작성을 통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
-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한 영수증 보관
- 상환계획의 구체적 명시
-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명확한 규정
-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방법 사전 약정
이러한 내용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.